9월 26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당초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한 야당위원들이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며 연이어 발언하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누리당 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도록 잠시 감사를 멈추겠다”며 감사를 중단한 후 오전 11시부터 속개를 선언했다.
이날 국장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십조 원을 투입한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반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년 뒤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용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지금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들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 건에 이른다”며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8년 만에 동결한 상황에서 건보료 국고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건보재정이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와 관련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포항·동해·목포검역소 등이 콜레라 진단 혈청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허술한 행정관리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진단 혈청이 공급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