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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대북 선제 타격론’, ‘친정부단체 편파 지원' 주미대사관 국감 최대 이슈

지난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선제타격론과 미주 내 한인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취재|워싱턴D.C. 조정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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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한반도에 대한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 한민족 전멸의 대재앙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검토”라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선제타격·핵무장 식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니다”라며, “대화의 테이블을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답”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제타격론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발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멀린 전 합참의장은 이제 재야인사이며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한 것이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일 뿐, 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포지원금의 편파성도 주된 이슈였다. 설훈 의원은,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애국총연합회 등 국정교과서 및 사드배치에 찬성한 단체에 대한 대사관의 평균 지원금은 4970만 원인 데 비해, 그렇지 않은 재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5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기 총영사는 “단체의 성향을 따지지 않고 한인 권익 향상 등에 앞장서는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고, 편파 지원과 관련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제기받은 바 없다”며 “단체별 지원 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인단체 간 잠재적 갈등과 균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미대사관이 이러한 균열에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과 재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영사 핫라인 설치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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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