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000억 원, 총수입 482조 원 규모다. 예산 500조 원 시대가 열린 것. 총지출은 전년보다 9.3%, 총수입은 1.2% 늘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00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합치면 475조 4,000억 원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비중 가장 커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 161조 원에서 내년 181조 6,000억 원으로 12.8%가 늘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1조 2,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으로, 21.3% 증액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 70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 5,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증액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5,000억 원으로 0.4%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 76조 7,000억 원에서 5.1% 늘어난 80조 5,000억 원인 반면, 지방교부세는 52조 5,000억 원에서 52조 3,000억 원으로 0.3% 줄었다. 

산업과 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18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3조 9,000억 원으로 27.5%가 증액돼 비율로만 보면 분야별 예산 가운데 증감 폭이 가장 크다.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겼다. 46조 7,000억 원에서 7.4%가 증가한 50조 2,000억 원으로, 장병 봉급 인상과 첨단 무기체계 확충이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은 22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액됐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4.7% 늘었다. 

환경 예산도 늘었다. 19.3%가 늘어난 8조 8,000억 원이다. 이 밖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4.0% 늘어난 20조 9,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9.9%가 증가한 8조 원, 외교・통일 분야는 9.2%가 늘어나 5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위한 확장적 편성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가져오고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 혁신성장 가속화 △수출・투자・내수 보강 등 경제 활력 제고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보강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2020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92조 원으로 올해 294조 8,000억 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72조 1,000억 원으로 올해 37조 6,000억 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74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 5,000억 원으로 2.7%p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