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송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회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영 장관께서 노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영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항상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우리 지방이 자치분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 만큼, 헌법상과 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잘 대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한준 회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등 전국 10개 광역의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