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등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 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 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 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 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시카고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시가 전동스쿠터 공유 대여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카고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오스틴·애본데일·필슨 등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 공유 전동스쿠터 대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다운타운 룹(Loop) 지역과 미시간 호숫가 등으로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프로그램에는 2,500~3,500대의 스쿠터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동스쿠터 공유는 현재 시카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여료를 지불하고 일정 시간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전용 스테이션에 주차시켜두면 된다. 시카고시 조례에 따라 모든 전동스쿠터는 세워진 채 주차되어야 하고, 버스정류장
과 건물 출입구를 막을 수 없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두 시간 내로 스쿠터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전동스쿠터를 인도에서 탈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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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