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임시 휴업중이다. 도대체 언제쯤 일하는 국회에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중요한 이슈별로 국회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평화 깨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야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다가올 협상의 지렛대로 무력도발을 사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인내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어디로 가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의결에 반대한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안건조정위의 선거법 조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한국당은 이후 절차에 성실히 응하라”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느냐”며 “법을 어기면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법이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표결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보다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