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10월4일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분권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들은 ‘지방자치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지방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및 지역 주권 확립,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대표들은 우리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눈앞에 다가온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끌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는 권역별 토론회(세미나)를 열어 중앙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선포식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 법안 발의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지방 4대 협의체 공동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분권 세력의 단합과 적극적으로 행동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청년과 함께 사회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공동으로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협의체별 건의 사항을 제안하고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