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등"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축,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술집 흡연 금지
아일랜드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담배 재배의 본산지인데도 2009년모든 술집을 금연 지역으로 규정하는 흡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터키와 러시아, 체코도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심리검사
독일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인MPA(medical-psychological assessment)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MPA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MPA를 한 번 통과 못해 다시 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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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