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야 할 각종 세금, 체납액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광양시는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광양시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1개의 지방세, 200여 개의 세외수입 등 공무원조차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세세히 나뉘어 있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자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목 구분은 무의미하다.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기를 원할 뿐이다.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방세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발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고지서 송달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2015년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 징수팀을 만든 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 서비스는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로 개인(법인)별로 납부해야 할 각종 공과금을 종이 한 장에 세목, 금액, 부과대상, 납부방법별로 표시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처음 시행하기 전에는 한꺼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에 대비해 지속적인 토론과 대책을 마련하며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냈다.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광양시민들은 각종 공과금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납부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고,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보이지 않는 성과도 나타났다.
탁우경 특별징수팀장은 “광양시 입장에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각의 체납안내로 인한 중복되는 제작비, 우편료 등 징수비용을 아끼며 행정의 효율성도 얻었었다”며, “건수로 하면 10만 건이 절약되어 약 3800만 원, 인원수로는 1만 6000건이 감소하여 약 1회당 6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게 위해 광양시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U-징수시스템’도 도입했다. U-징수시스템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차량 정보와 CCTV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체납차량을 추적하고, 체납자의 휴대폰에 운행차량의 체납정보를 안내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또 전국적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이 차량관련 체납인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해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차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체납차량 통합관리)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를 통해 광양시는 체납차량에 대한운행여부,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에 대한 공동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비과세 자료를 공유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시책을 펼치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정을 추진한 광양시의 노력은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칠 광양시를 기대해보자.
※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 광양시 특별징수팀(061-797-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