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널려진 황금 같은 데이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전산정보과 주도로 이 데이터를 묶어 실무 행정에 곧바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두 가지 사례
“십여 년 전에 아파트 상가에 철거와 멸실(滅失) 신고를 동사무소 직원이 임의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건축 관련 손해 배상 문제로 쟁소(爭訴)까지 한 사례였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상가가 공동주택이 공유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로 이슈가 되었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선행적인 문제와 질서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충돌 문제, 이 두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양쪽에 다 의견 진술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부분만 주어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였다.
당시 담당자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료까지 지불하면서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법제처 질의회신에
올라와 있었다.”
공무원들의 행정집행 판단 행태
두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행정집행을 판단 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지식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는다든지, 관행적인 처리라든지, 본인만의 노하우 또는 인터넷의 개별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는 업무 행태를 가져왔다.
법제처의 빅데이터 활용해야
법제처의 법령 정보와 5000여 건에 달하는 법령해석은 보물과 같은 빅데이터다. 이 법령해석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망에 가져오고 국회의 입법취지, 입법 조사관 등의 의견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도 활용할 예정이다.
사후 감사가 문제였던 이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데이터를 가져와 행정 포털에 검색 기능을 갖추어 스크롤을 통해 항상 검색기가 따라 붙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의로 공동주택에 상가 멸실이라든지 또는 의견 제출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저예산으로 추진 가능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대략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모든 것이 개방되고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모아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융합시키면 수백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검색기를 붙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