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20대 국회 약속 얼마나 지켰나?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일꾼을 뽑기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리 및 장관직 4명과 공석 5명 제외)의 공약 7,616개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0%였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보다 4.44% 낮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30개로 46.35%, 보류된 공약은 342개인 4.49%, 폐기된 공약 74개로 0.97%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작년 12월 각 의원실에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를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47.68%)과 대안신당(41.26%) 순으로 높았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25.81%를 달성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정의당도 29.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4.22%로 가장 낮았다. 그에 반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 의원의 완료율이 48.85%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충북 지역의 공약완료율이 56.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지역(55.61%), 경기 지역(54.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 지역(31.12%), 경남 지역(30.62%), 충남 지역(25.93%) 순으로 공약 완료율이 낮았다. 
공약 내용 분석 결과, 재정공약이 59.05%(4,497개)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 구성원임에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의 15.40%(1,173개)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시한 국정 공약도 23.66%(1,802개)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현안 공약이 78.7%(5,996개)를 차지하고 있어 국정감사 등 국가대표성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표 잡기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하고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의 됨됨이와 평가,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서 잘 뽑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빅데이터랩 TVU(www.thevoiceofus.co.kr)가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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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