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전국 단체장과 의회의장, 지방자치법 통과해달라!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 및 지방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월17일부터 3월17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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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