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시행한 행안 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 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 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 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 생 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 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동활 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데이터통합관 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공동 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 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 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 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제공 요청 시 원칙적으로 제공 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 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 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 석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현안을 분 석해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 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 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도 구축 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 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의 데 이터관련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범정부데이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 심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활용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데이터 등을 바탕 으로 국민 의견·반응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문제 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 대책 마련 지원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관광 유입 인구, 소비 내역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 수립 지원(ktx 연계 관광 정책 도입 등)
- 맞벌이 등 생활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 성에 맞는 보육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분석 등) 및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식약처, 기상청, 환경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 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도 동향 파악 및 알림서 비스 제공
- 건축안전대진단 결과, 건축물 허가정보, 기상정보, 수도전기정보 등 종합하여 지진, 침수 등 위기 예 측 및 대응 체계 과학화
다양한 미래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 고, 노후복지 수요 예측을 통하여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효율성 증가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데이터 기 반으로 항공편별 불법휴대물품 반입 확률을 예측 하고, 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편의 집중적인 검 역 수행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