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친 의왕시·하남시부터 40만원을 지급한 포천시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오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피해규모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과 달리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은 그렇지 못하다"며 "코로나19는 직업과 계층, 소득수준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