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의약피해구제금 178억 방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방치 실태 지적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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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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