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 공개

응답자 62.4% “정치 참여 장애요인 없으면 정치 참여 의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은 65.3%로 반대(34.7%)보다 훨씬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 ‘청소년에게 병역이나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투표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40.8%)’ 라는 답이 나왔다.

이번 실태 여론조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뢰로 진행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60.7%)은 과반을 넘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47.8%)’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업에 열중해야 하기 때문에(32.5%)’, ‘학교가 정치적 판단의 장이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32.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장애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시간부족(24.3%)’,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19.8%)’, ’정치 교육의 부재(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참여 장애요인이 없을 경우 정치 참여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높았다.

청소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44.2%)’,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행하는 민주시민 교육(35.9%)’, ‘선거 관련 실습(20.2%)’이 지지를 받았다. 희망하는 정치 관련 교육은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5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 57.2%, 지방의회 의원 선거(23.2%), 국회의원 선거(8.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도덕성(57.2%)을 꼽았으며 정직성(23.8%)이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김경 서울특별시의원은 “청소년 대다수는 정치 참여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학업 부담 등으로 실제 참여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면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 시의원은 “청소년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선거 연령 하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료실-여론조사공개)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