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업이 정치체제를 쥐락펴락해 온 것을 지켜보았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지금 테리 매컬리피(Terry R. McAuliffe)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버지니아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다. 어떻게? 전력회사들이 초과이익을 벌 때 수용가들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오래된 버니지아주의 정책을 되살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힘깨나 쓰는 대기업과 일부 의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2015년 버지니아 양원합동의회(Virginia General Assembly)는 도미니언 전력(Dominion Power)과 아팔래치언 전력(Appalachian Power) 두 전력회사에 대한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기요금 심사는1902년 이래 독점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의해 수행 돼왔다.
의회가 전기요금 심사를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오마바 행정부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계획인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때문이다. 이 계획으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력회사의 전기 생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시킨 배경이다.
그로부터 2년 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오마바 행정부의 청정발전계획은 폐기됐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심사유예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의회는 처음에 버지니아주의 전기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취지로 요금심사를 유예할 의도였으나 도미니언 전력회사의 막후 작업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기본요금(Base Rates)은 동결됐지만 가구주와 기업주들에게 돌아가는 초과납부요금 환불조치 마저 동결돼버려 대부분의 일반 수용가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요금심사 유예 조치는 요금동결이 아니라 환불 동결 조치가 되고 말았다. 환불금지가 효력을 지속하면 미국동부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버지니아주의 전기요금은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독점전기회사들에게 있다.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 전검찰총장에 따르면 도미니언 전력은 매년 3억 달러의 초과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것은 전력회사가 버지니아주 소비자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초과이익은 앞으로 4년 내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 됐는가? 첫째 이유는 명확하다. 전력회사들이 리치먼드에서 정치인들, 이익단체, 자선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써가며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조금 복잡하다. 까다로운 전력 정책 때문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다수의 의원들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지식이 모자란다.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를 때는 대체로 대기업의 주장에수긍하고 끌려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입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독립된 규제자(An independent Regulator)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 초 필자는 전기요금 심사제 부활과 전기요금환급을 위해서 의안 1095호(SB1095:State Bill No.1095)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말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미환경보호국이 발표한 탄산가스배출량 지침이 효력을상실하는 날부터 2년마다 하는 요금심사를 재개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미 예견됐지만 이 법안은 전력회사들의 반대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결됐다.
이제 최종 키는 주지사가 쥐고 있다. 버지니아주헌법상 주지사는 전기요금 심사를 다시 하기 위해 언제든 특별 입법을 할 수 있다. 요금 심사제를 부활시키면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버지니아주의 기업들과 주민들은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테리 매컬리피 주지사가 결단을 내려 버지니아주의 시민들에게 10억 달러를 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것은 옳은 일이요, 또 지금이 적기이기도 하다.
지난 해 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안았던 전기요금 폭탄이 올 여름에는 없기를 기대한다.
※ 챕 피터슨 상원의원 메일(회기 중)Kathy@FairfaxSena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