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노점상 신규 허가 제한 없애

뉴욕시 푸드밴더 라이선스 신규 발급

 

뉴욕시 의회가 내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400개의 노점상 허가(food vendor permit:푸드벤더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1116-B)을 통과시켰다.

 

뉴욕 길거리의 무허가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될 조례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34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400개의 새 노점상 허가 중 300개는 맨해튼 이외 지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500달러를 수수료로 낸다. 

 

뉴욕시는 1983년 이후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3,000개로 제한해 현재 무허가 노점상을 포함해 총 1만~1만2,000개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노점상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내년 여름 조례가 시행되기 전 노점상전담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경찰서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벌금부과 등 업무를 9월부터 일괄해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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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