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의 어느 지방 방송국 패널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주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 이 패널의 발언은 사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갔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비율은 7.4%, 일본의 비율은 7.6%이다. 비율로는 0.2%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
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패널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OECD 발표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총 인구수 5,101만 명의 7.4%, 즉 377만 4,740명으로 대략 377만 명 인 데 반해, 일본의 공무원 수는 96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의 수보다 약 600만 명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2017년 OECD가 발표한 기준을 따라도 결과엔 변함이 없다. 2017년 대한민국 공무원 비율은 7.7%로 인구수 대비 분석으로는 395만 4,720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일본의 공무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5.89%로 수치상 약 747만 명에 해당한다. 일본의 공무원 비율이 떨어진 데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수 하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 인구수가 35만 명 늘어 인구 증가율 0.69%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 늘어난 공무원 비율은 0.3%에 그치고 있다.

물론 공무원 비율로는 2017년 대한민국이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2017년 일본 인구 1,268억 명 기준으로 삼아 공무원 숫자를 짐작해보면 746만 8,520명에 달해, 동년 대략 395만 명의 고용한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352만 명의 공무원을 더 고용하고 있다.
 
OECD는 2년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사회보장기금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구 공무원도 포함해 통계를 산출한다. OECD 회원국들은 공통된 위 기준에 의거해 공무원 수를 취합하여 ILO에 제출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