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모임, 교육시설 등이 영업을 중지하며 아동,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은 타격이 매우 크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노동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휴교하면서 낮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경우, 노인 시설의 이용자와 관리자가 집단 감염에 취약해진 상황에 놓인 경우가 해당된다.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지역과 연계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낮 시간 돌봐줄 사람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긴급 돌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노인복지관 가운데 97.5%가 휴관했고, 경로당 76.5%가 휴관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는 취약 계층에 특히 집중되어 계층 단절과 소득 분배지표 악화를 초래했다. 감염 확산 우려로 비대면 대체 활동이 늘어나며 디지털 자원 접근에 대한 격차도 두드러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방역 용품과 보호장비를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연방 정부나 보험 재정을 통해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인 이용 시설이 감염병 확산으로 휴관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 수요 조사,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