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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82%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임기 이전 수준의 집값으로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헌한 메아리가 아니길 바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8.8억 원, 3.8배나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 원에서 2020년 12월 11.9억 원으로 8.8억 원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 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 원 상승해 4,775만 원(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 원(84%)이 올라 5.7억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원(-8%)이 하락 5.3억 원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 원에서 5.3억 원이 오른 11.9억 원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 원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 원의 2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 원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 원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 원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4억 원에서 12월까지 1.5억 원이 더 올라 11.9억 원이 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 조금 넘게 남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은 생길 때 80%가 고통을 받고 빠질 때 또 30%가 고통을 받는다”면서 “생겨나면 안 될 우리 사회 독소인 부동산 투기와 투기로 인해 생기는 거품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을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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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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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