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영국, 연간 9만 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코로나19 경제 충격 해소에 도움

 

영국정부는 연간 총 주택공급량 30만채 중 9만 채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주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지은 것을 매입해 지불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나눌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와서는 주택 수요급증과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주택총괄기관인 홈스잉글랜드(Homes 
England)이다. 


영국 하원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사회주택 건설증대 방안(building more social housing)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간 9만 채의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연간 128억 파운드를 지원금(grant funding)으로 투자해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사회주택 건설은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의회보고서는 또 1961년 제정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공공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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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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