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열린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민의 방역의식 준수와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 상황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보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회복에서 민간 역할도 강조됐다. 최근 일자리대책에 대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양산한 임시 일자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