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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이상 공직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3가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조직. 중견급 이상 공직자가 자칫 긴장의 끈을 놓으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다. 늘 경계하자.

❶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징계’ 
최근 5년간 징계처분받은 공직자가 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지자체와 교원 등 공직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적지 않은 것.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더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무조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1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된다. 2회 적발되는 경우엔 강등·해임·파면에 처해지고, 3회 적발되면 해임·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❷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품위 유지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의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은 500명을 웃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언, 불륜은 윤리 위반의 문제일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불륜이나 성 비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가 동시에 진행된다. 

 

❸ 주니어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 ‘꼰대질’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공직자의 80%가 직장 내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공무원 중 스스로를 꼰대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15%로, 공직 사회에도 예외 없이 세대 차이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등장하는 ‘꼰대’의 유형은 퇴근 시간에 자신보다 먼저 퇴근한다고 후배에게 눈치 주는 상급자, 은근히 야근을 유도하는 선배, 퇴근하려는 직원에게 갑자기 술 마시자고 하는 상급자,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업무 지시하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이다. 주니어 공무원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한 거리두기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무시형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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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