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투자은행 UB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유지와 재정부양책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물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인상보다는 최대한 점진적으로 인상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원은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 개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자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