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 가운데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나가는 주거정비과를 다녀왔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위원회 운영,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급을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모든 정비 사업을 어느 조합원이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최근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공공재개발 제도를 운영해 24개 구역 2만 세대 공급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며 민간재개발이나 정비부서관리가 조명받으며 더 무거운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통해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주거정비과 업무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다”면서 “충분한 소통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잘 융화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여러 애로 사항이 많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공의 역할이 큰 만큼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나 정비사업 전문업체분들을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사전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은 “주거정비과의 한 가지 목표는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재개발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빨리 진행되도록 전 직원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 과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주거 정비에 관한 문의가 오는데,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받기도 한다”며 “그런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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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