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 택배 배달 못 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500세대 이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

10월 중순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신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게 관행적으로 맡겨오던 발렛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공용 부분의 수리 보조와 각종 동의서 받기처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하는 일의 업무보조는 할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 청소 등 환경관리 △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 위험 및 도난 발생을 막기 위한 주차관리 △ 택배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악성 민원이나 폭력에 시달려오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바뀐다.

 

직접 선출해오던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와 달리 500세대 미만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단지 규모에 상관 없이 직접 선출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