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법안 입법 당정청 한 목소리

7월 14일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개최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 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통해 8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수정안이 합의돼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 위기 극복 활동을 전개하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줬다"라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젱 성장 플러스, 사람과 기업, 연대, 사회혁신 중심경제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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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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