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기획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배준구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일 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패,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등으로 아직 주민에 의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호 회장은 “지방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와 여성 후보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높였고, 여성 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도 확대됐다”며 “지방의회 개원 초기 조례제정의 주도권을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크게 향상되고, 예산 및 결산심의 기능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기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세션은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부경대 차재권 교수가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뒤를 이었다.
차재권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광역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민관 협치 역량 제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등을 제시했 다.
차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라며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메가시티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반쪽 지방자치’라는 아픈 평가를 듣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부활 30 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가다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온전히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