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이를 국토부에서 검토해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이 매매 대금에 따라 다르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까지는 0.4%, 6억~9억 원은 0.5%, 9억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로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한 게 사실이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반 이상이 최고 수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치솟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3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1안은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0.4를 적용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0,7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규정보다 좀 더 세분화했다.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12억 원까지는 0.5를, 12억 원~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0.7을 적용하자는 것.
3안은 6억 원까지는 0.4를 적용하고 6억 원~12억 원까지는 0.5를,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0.7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1안과 3안의 절충인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안이 채택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수수료율을 계산해보면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900만 원의 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55% 이상 줄어든다.
하지만 서민의 대부분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에 변화가 아예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월 17일 정부가 1안~3안을 두고 온라인 토론회를 벌인 결과 부동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불꽃 튀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중개사 입장에선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 받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온라인 토론방에선 “집값 못 잡는 정부를 탓해야지 왜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느냐”라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단체에선 개편안 1~3안 대신 정액제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가 주택을 매매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 정률제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 수수료 개편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50만 명이 넘는 공인중개사의 눈치를 보느라 6개월 간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뤄왔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프라인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대신 직거래가 늘고 있다. 중개 수수료를 내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모르지만 단순히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많이 내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반값 수수료, 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집값 상승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더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개사 스스로도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인식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