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대규모 온라인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1차로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 시민 11,640명의 자문단을 발족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나 토론회의 형태로 국민 (시민)의 의견을 듣지만, 동부출장소 정책자문단은 참여자 수를 볼 때 ‘직접민주주의’ 수준의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다. 동부출장소의 관할 지역은 봉답읍, 정남면, 6개 행정동이며 거주 인구수는 화성시 주민의 31%인 267,681명이다.
동부출장소는 금년 2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SNS등 각종 매체와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거나 공무원들이 마을 현장을 다니며 자문단원을 모집해 5월 31일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 플랫폼(jamundan.hscity.go.kr)”을 구축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장점으로 작용했다. 화성시는 정책자문단 인원을 시 전역까지 확장하여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부출장소는 이 제도의 확립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의 뜻을 물었다. 첫째 운영사례는 시스템작동 시범 차원에서 화산동 자문단원만을 대상으로 한 화성시의 코로나 대응행정에 대한 평가와 개인별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잘하고 있다 72.7%, 보통이다 22.6%라고 응답,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후자의 질문에는 우선적으로 맞겠다 56.3%, 안전성 검증 후 맞겠다 37.2%로 답변하여 과반수가 백신접종에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지도 노력이 좀 더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운영사례는 동부출장소 관할 전 지역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조사였으며, 91.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민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불어닥친 뉴미디어와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제도를 창안•발전시켜가고 있다.
필자의 35년 공직경험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화성시의 정책자문단의 성공을 가름하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문단의 의견이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적정수의 참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문 시스템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시-시의회-시민 간 협치와 연대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돼야 한다.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과도 신속히 알려주는 활발한 쌍방소통체계 확립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주인공들’이 화성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그러나 가치 있는 과업에 도전한 화성시에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