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며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요즘,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잡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 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2년간(2019년~2020년) 언론‧SNS에서 언급된 불공정 거래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27만 6,380건이었으나 20년에는 35만 7,685건으로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데이터량이 가장 급증한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65%가, 문화예술은 27%가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갑을 관계‘를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분야가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온라인 플랫폼(16.3%) △ 하도급거래(2.7%) △ 가맹거래(1.9%) △ 대중소기업 간 거래(1.2%) △ 대리점 거래(0.9%) △ 대규모 유통거래(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 분야부터 하반기 중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익 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문화예술공정거래지침’도 마련하여 시와 산하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화·예술전문 변호사가 계약 전 계약서 검토·자문과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고 후속적으로 법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 서식 작성을 돕는 등 직접적인 피해 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공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 중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빅데이터상 불공정 거래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해 구제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행보는 규모가 커지는 디지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금전, 감정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