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일본말로 Akiya)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이 이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보수가 된 빈집이나 빈방은 저소득 가구, 노인 또는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혹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한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경쟁이 심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생계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꺼린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 줄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기라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지자체는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동시에 개보수 비용, 내진설계 기준 충족 비용 200만 엔(2121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빈집을 등록한 사람은 지방정부가 인정한 입주 희망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의 힘을 빌린다. 후루사토 노 카이(고향협회)같은 비영리민간단체(NPO)는 노인들이 빌릴 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입주자의 후견자 역할을 맡아 연락을 계속하면서 건강상태를 챙긴다. 단체 명의로 집을 빌린 다음에 노인들에게 재임대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입주자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입주자가 죽거나 다른 데로 가더라도 NPO가 새 입주자를 찾아줘 편리하다.
NPO는 빈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노인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빈집을 정비하도록 돕는다. 비어있는 단독주택을 4개의 아파트 유니트로 리모델링해 노인들에게 임대하는 식이다.
법에 근거해 NPO는 일본 국토부로부터 3년 동안 1000만 엔(1억600만 원)을 지원받고 이 돈으로 인건비, 기타 간접 비용을 충당한다. 이런 NPO가 일본 전역에 9개 이상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4월 주택안전법(Safety Net Law) 입법 후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안전법은 인구 감소 추세 속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본의 빈 집, 아파트는 2018년 849만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의 집 7채 중 한 채가 빈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