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 및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육아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실직 및 커리어 중단의 위험,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또한 낮은 출산율에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보육제도 및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도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부모들 또한 큰 부담 없이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70% 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석사 학위를 가진 인원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모들의 신뢰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공립유치원이 아닌 보육 시설의 보모들도 공인 보모 시스템을 거쳐 임용된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덜 한 편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어린이집엔 3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첫째로는 전통적인 어린이집이다. 전통적 개념의 어린이집은 보통 아동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또한 부모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마지막으로 부모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뜻이 맞는 부모들끼리 비영리법인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다. 이 3가지 어린이집 모두 정부로부터 운영지원비를 받으며 부모들 또한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21년 기준 15.1%로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 설립이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를 맡기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