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외교부와 식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판매자 링크수), 징동 14,000 이상, 티몰 365, 핀둬둬 10,000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이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94 인증 주무부처와 식약처는 이런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KF94 표시 마스크는 대부분 정식 수입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 중국 KF94 허위표시 마스크 현황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외 단속 권한이 없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다. 현재 우리 외교당국의 현황 파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주요 쇼핑몰에서 중국산 KF94 마스크가 그대로 팔리고 있다. 또한, 일본의 큐텐 재팬등 주요 쇼핑몰에서도 중국산 KF94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역업계에서는 국산 KF94 마스크의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 하락에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짝퉁을 방치하면 정품을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KF94 마스크를 인증하는 식약처, 나아가 한국의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단속 권한 문제로 손만 놓지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