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청년·자치분권 주요 공약 발언

내년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챙겨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정부가 선도해 대대적 투자 기회 총량 늘려 재도약·지속 성장.”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미래를 여는 ‘공존의 힘’

 

“국민 개인의 자유·창의 중시, 공정과 신뢰 흐르는 나라 만들 것”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인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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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