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초과 시 최장 16일까지 반입 막혀

반입 총량 57만 8,907톤, 초과 구간 별 반입 정지 일수 달라

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이 시행돼 반입총량 초과 시 벌칙도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뇬 반입총량을 위반한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33곳으로, 5~10일 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막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로 2020년에 도입했다. 반입량을 어기는 지자체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5~10일 간 반입이 정지된다. 

 

초과 구간이 0~25% 미만인 경우 5일, 25% 이상 50% 미만 7일, 50%가 넘으면 열흘 간 반입을 할 수 없다. 

열흘 사이에 휴일이 끼면 최장 16일까지 반입을 못하게 된다. 

 

할당량은 서울시 25만 1,100톤, 인천시 8만 7,648톤, 경기도 24만 159톤이며 반입 총량은 57만 8,907톤으로, 2018년 반입량에서 18% 감축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량 초과분의 가산금 부과율이 120~200% 상향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 소각 시설 확충하려는 노력과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