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소홀로 수도요금 8억 날린 전주시, 타 지자체도 꼼꼼한 검토와 확인 필요

전주시가 시내의 한 음식점 수도요금을 9년 동안 8억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확인했다. 검침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큰 액수의 사고가 난 적은 드문 경우다. 결국 지자체의 관리소홀인데, 검침원 외에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전라북도 전주의 음식점에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을 발견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 해당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모두 6자리로 이뤄졌는데, 5자리로 착각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당 음식점은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다. 7억 8천만원이 요금으로 덜 부과되었고, 이 중 5억 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찰에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전주시는 검침원이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검침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금액 실수는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사례는 "액수가 엄청 큰 데 굉장히 드문 일로, 사용한 물의 양을 대비해 요금을 제대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관리소홀한 것으로 검침원은 검침만 하지 요금 조정은 다른 직원이 하는 만큼 제대로 수도요금이 책정되었는지 잘 확인,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침원의 여러 한계나 오류를 극복하고자 디지털검침이 전국에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달인은 "우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대형식당 등은 검침을 한 후 실제 사용된 수도량과 비교 검토를 꼭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계량기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담당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