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
사회자 및 패널 질문
박기관 교수(제25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상지대)
Q. 권한, 정보, 기술, 산업 이 모든 부분이 다 중앙에 집중돼 있다. 이 것을 해소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력이 재편돼야 한다. 지방의 극 단체장과 약 의회 형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다.
Q. 중앙정당에 의해서 지방 정치가 완전 종속돼 지금 지방의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가?
최진혁 교수(제22대 학회장, 충남대)
Q. 다극 체제 성공의 조건들이 어떤 것인가? 다극 체제의 성과물 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먼저 설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권력구조 재편보다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직접 전달되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방 및 의회 내에 서의 집단적인 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당 정치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