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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미국 도시 음식 배달앱 수수료 15%로 제한

지방정부 배달앱 규제 나서 이른바 긱 경제(임시적 선호경제 GI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배달앱이 근로자들의 보호는 등한시하고 15~30%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 정부들도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카고 정부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음식점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수주간 고조된 후 그럽헙(Grubhub)과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업체에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5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칙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객에게 음식 가격, 배달 비용, 세금 등 각각의 거래에 대해 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내역을 보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든지 배달업체를 이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음식점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하루 500달러(62만 원)에서 1,000달러(1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애틀시에 이어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츠 등 음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6 10:53
공공배달앱 현황과 국민들의 생각은?

수수료 인상 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현황과 함께 공공배달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독점에서 비롯됐다. 그중에서도 수수료 논란이 가장 크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무료로 앱을 배포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배달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며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여 공공배달앱 출시 1번 주자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이 채 안 돼 가입자 수 3만 1,478명, 주문 건수 7,282건, 매출 1억 7,400만 원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가맹점들도 월정액과 광고료, 중개수수료 한 푼 내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어 크게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 시 8% 할인
- 김자현 기자
- 2020-06-16 10:44
공공배달앱 성공의 관건은 지자체의 책임감과 소상공인, 주민의 상생 의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가 전국의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떠올랐다. 본지는 또 다른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인천서구, 소상공인,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영애 발행인_ 요즘 대한민국 배달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공배달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혁(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_ 저는 군산시청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이미영(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팀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지역화폐팀장 이미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김용한(엠아이전략연구소 대표)_ 엠아이전략연구소장 김용한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조귀정(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서구지부장)_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서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조귀정입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지부장님께서 제 영역까지 침범하셨는데요, 진행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웃음).
- 양태석 기자
- 2020-06-15 18:33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찰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분산(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한 국가에서 어떠한 경찰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이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또는 경찰권 분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 황문규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 2020-06-08 14:19
문정우 금산군수 인터뷰 "인삼의 세계화, 명품화로 부가가치 높인다"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금산 인삼은 이번 코로나19에도 끄떡없었다. 세계 최초로 인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인삼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다지고 있는 건강 도시 금산의 문정우 군수를 만나보자.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삼의 고장, 금산군에 왔습니다. 인삼을 많이 드셔서인지 군수님 피부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군수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정우 금산군수_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문정우입니다. 금산은 인삼 집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금산 인삼’ 좋은 거 잘 아시죠? 금산에 오셔서 건강 챙겨가십시오. 이영애_ 인삼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군수님, 차 맛이 다르네요. 문정우_ 인삼의 고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인삼을 직접 달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스무 잔 정도 마셔요. 이영애_ 코로나19 걱정은 없겠습니다. 금산이 인삼특화지역이라고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정우_ 그동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세 차례 열었고, 금산인삼축제는 작년까지 38회를 개최해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금산인삼의 면역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지난 2
- 김자현 기자
- 2020-06-02 13:06
코로나19 제로! 살기 좋은 건강 도시 금산군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제로를 유지 중인 충남 금산군. 특산물인 인삼약초의 면역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됨으로써 명품 인삼의 위상이 재확인됐다. 우량 기업 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빼어난 자연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찾아오는 금산으로 거듭날 금산에는 희망이 자란다. 코로나19 경기침체, 소비촉진 총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유행하며 각국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금산군도 1월 말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실과별 대응 상황을 구체화했다. 보건소와 새금산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후 열감지기 운영에 들어갔으며 군청 현관과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열감지기를 두었다. 행사와 회의, 시설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 힘썼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커져갔으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비·투자 예산이 먼저 쓰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했고,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 투자에 집중했다. 금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 이자보전지원금 지원과 소상
- 김자현 기자
- 2020-06-02 08:50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150만 국민의 소리를 담은 tvU 데이터랩

tvu 데이터랩은 자연 언어 처리, 기계 학습, 전문 분석관의 작업을 통해 댓글 속의 단어 기반 분석이 아닌 전체 댓글의 문맥을 분석해 댓글 전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tvu 데이터랩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와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각 이슈와 관련된 기사와 그에 따른 댓글을 추출해 댓글이 담은 긍·부정 감성, 댓글 내용을 카테고리화해 분석했다. tvu 데이터랩은 이번 코로나19 분석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분석 종합해 지방과 정부에 필요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주인임을 반영하는 데 가치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참견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번 코로나19 분석은 2020년 4월 8일~22일 2주 동안 네이버 댓글 151,219건과 다음댓글 12,886건,트윗 1,312,672건, 그 중 외국 트윗 8,365건 약 15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양은 트윗이 단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네이버와 다음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 양태석
- 2020-05-07 14:43
[5월 특집_ 150만 국민의 댓글 분석] 세계 속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 근심 덜어주는 경제정책 마련 서둘러야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가운데《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tvU》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Yes’, ‘No’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_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윤철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개인정보나 데이터 분야의 입법이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_ 한국소기업소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함께 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 학부모단체 중 가장 진보적인
- 김자현
- 2020-05-07 14:18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를 가다, 2019년 주요 성과는?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우주인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행정안전부’라고 답한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는 서무·종합행정부처이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물론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재난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다. 2019년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 법 통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권의 침 해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도입했다. 중앙·지방 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운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혁신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 김자현
- 2020-05-04 11:51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2020년 행정안전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 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1. 지역활력 주민·공동체 주도의 혁신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2020년 600개)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생활형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한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에 집중한 지역경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5년간 최대 목표치인 137조 원을 신속 집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휴업업체 등이 직면한 경제적
- 김자현
- 2020-05-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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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