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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일본 지자체 코로나19 대책, 재해 복구에 고향세 활용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 박공식 대기자
- 2020-07-08 10:24
호주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 학습자면허, 임시면허 거쳐야

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7-02 11:35
4월에만 100만 명 해고 미 지방정부, 코로나19·경제침체로 대량 감원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지난 4월에만 공공 부문에서 거의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었다. 미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시장협의회(U.S.Conference of Mayors)가 조사한 결과 무급 휴가와 해고가 크고 작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약 60%가 무급 휴가를, 50%는 해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미주카운티시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가 오면 보통 민간 부문에서 먼저 해고 하는데 공공 부문 해고자가 100만 명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존고용조사연구소(Upjohn Inst 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공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내년 4분기까
- 박공식 대기자
- 2020-06-30 15:12
코로나19 사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달라졌다

지역사회 인프라의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들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외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긴급 상황에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도서관의 생존 능력이 심판대에 올랐고 도서관 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남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서관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산하 5개 도서관을 시민 휴식처로 개방했다. LA 카운티의 도서관들은 폭염이 찾아올 때 피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취업난 속에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펴는 도서관도 있다. 캘리포니아 앨머미다 카운티 도서관들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허용한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도서관들은 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개인 재무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를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교육, 기타 업무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위한 돌봄 시설로 활용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개인 대면 서비스를 중단한 후 도서관 공간을 코
- 박공식 대기자
- 2020-06-26 08:09
일본, 코로나 피하는 사업 모델 속속 등장

온라인 숙박-“몸은 집에, 마음은 여행지에” 일본 와카야마현 나치카스우라정의 게스트하우스 ‘와이구마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확 줄었다. 우시로 다카야(後呂孝哉) 사장은 대책 마련에 골몰한 나머지 온라인 숙박제를 고안해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격리로 숙박 예약자들이 여행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와이구마노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온라인 숙박’ 시스템을 만들었다. 처음엔 ‘실제 잠은 집에서 자는데 온라인 숙박을 한다고 숙박료 1,000엔(약 1만 1,400원)을 낼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다. 우시로 사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 숙박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후 8시 우시로 다카야 사장은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의 지정 회의실로 들어가 온라인 숙박자들을 만난다. 화상회의실에는 우시로 사장과 직원 1명, 숙박자 7명이 함께 한다. 숙박자들은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 접속한 사람들이다. “와이구마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우시로 사장은 숙박자들에게 인사한 후 3층으로 올라간다. 직원이 웹캠을 들고 투
- 박공식 대기자
- 2020-06-25 15:56
인도네시아 발리섬 야자 발효액으로 손 세정제 만들어

발리의 기적: 야자 발효액으로 손 소독제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세계적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대학의 연구진과 약사들이 야자 와인(palm wine)으로 손 세정제를 만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손 세정제 부족난을 극복하고 있다. 발리의 우다야나 대학 (Udayana University)은 야자 와인을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손 세정제 개발 의뢰를 받아 일주일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표준에 적합한 알코올 함량이 96%인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었다. 대학 연구진은 소독제에 약간의 박하유와 정향 등을 추가해 손에 주는 자극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야자 와인으로 손 세정제를 만드는 것은 발리 경찰국장인 페트러스 레인하드 골로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중에 손 세정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장에 남아 있는손 세정제 가격이 급등하자 4,000리터의 아라크(arak)라고 불리는 음료즙을 모아 우다야나 대학에 소독제로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다. 우다야나 약학대학은 지금까지 1만 600병의 손 세정제를 만들었으며 발리 경찰당국은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발리섬에서는 현재까지 49명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6-22 10:5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옥외광고물에 광고세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9 11:45
AI, 데이터분석, Mapping, 전자감시, 드론 감염병 대응 돕는 첨단기술

AI, 예측분석학, 드론 등 첨단기술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 감염병 대처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 최전선의 지원군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에 맞선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함께 시정부 등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지역의 공중보건 팀들은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이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혁신적인 첨단 기술은 이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질병 발생의 탐지와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군이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방 공무원들은 유행성 감염병 발발 시 데이터 수집과 동향 추적, 잠재적 위협 차단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방대한 예산을 운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두 시청이나 지역정부에서 얻게 마련이다. 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감염병 전선의 최전선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태 발생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주체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지방정부가 데이터기술을 이용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과 그런 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을 새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론, 얼굴인식기술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혁신기술과 제품들이 바이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6 14:23
연방과 지방정부 상호보완적 권한 행사 미 연방·주·지방정부 광범위한 방역권한 보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은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사회 전반적인 질병 대응 체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 및 지방정부 격리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 미국은 2월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탔거나 중국 우한에서 온 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 이미 계절 독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1만 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095%로 치사율 0.2%라는 코로나19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미국 뉴욕보다 인구가 더 많은 우한시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 봉쇄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대중교통을 멈추게 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5,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꼼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였다. 중국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수색해 의심 환자를 찾아 격리시켰다. 한 관리는 “감염을 숨기는 사람은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 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중
- 박공식 대기자
- 2020-06-12 13:29
미국 뉴욕·콜로라도·오하이오주 코로나19 이동 제한 속 온라인 결혼식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미국의 주가 늘고 있다. 목회자 화상 회의를 통해 결혼식 주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진 미국 등 각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욕주 주민들이 원격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목회자들이 화상 회의로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뉴욕시에서만 코로나19로 현재까지 1만 3,000명이 숨졌다. 뉴욕주는 5월 15일까지 이동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온라인 결혼식 허용 조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미 온라인으로 결혼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허가했다. 오하이오에서는 결혼하는 남녀 중 한 명이 의료진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결혼 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했다. 미국 이외에 아랍에미리트(UAE)도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위해 결혼하는 남녀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누리집을 만들기도 했다. 베트남에 무료 쌀 인출기 등장 베트남에서 무료로 쌀을 나눠주는
- 박공식 대기자
- 2020-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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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