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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6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한다. 또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미래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학회, 독일 KSA 등 다양한 관계자 참석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는 공제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민간 협력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며,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 공제기관이자, 공제회의 글로벌협력사 KSA의 CEO Arndt Steinbach가 특별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 편집부
- 2024-09-04 15:44
‘89개 지자체,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중간 점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 편집부
- 2024-09-03 16:47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지난 2021년 10월 전국의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이미 36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34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올해 목표인 34개의 특례법안 발굴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법안 발굴하는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심각한 89개 시‧군‧구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표할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8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협의체이다. 10명의 자문위원 위촉돼 이
- 이경엽 기자
- 2024-08-02 16:26
‘산양삼’ 1조원 시장키운다

‘숲의 비밀, 정(情)을 나누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2024 우수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비자, 임업인, 유통관계자 등이 방문해 전국 27개 임가에서 출품한 10년 이상의 고년근 산양삼을 관람했다. 또 산양삼을 주원료로 개발·가공 생산하는 8개 업체의 19개 가공 상품이 선보여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산양삼 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송이버섯과 같이 등급제를 만들고 불법 생산되는 산양삼을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로 엄격한 관리...“천종삼보다 꺠끗·안전” 산양삼은 차양막이나 거름 등 인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재배되는 인삼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직접 씨를 뿌려준다는 점에서 새의 배설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천종삼(산삼)과 구분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과 품질검사, 유통관리 등 모든 사항을
- 이경엽 기자
- 2024-08-02 14:53
올해는 AI 대전환 원년, AI 기반 구축으로 AI 선도국 도약하자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 편집부
- 2024-02-07 11:52
우리나라 제조업 및 청년 취업자는 감소, OECD 고용률·노동참여율 사상 최고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 박공식 기자
- 2024-02-03 13:33
영광에서 영광굴비 먹으면 영광입니다

영광 법성포 구경도 하고 영광굴비 식사도 하고 전남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영광굴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이다. 배고픔은 한(恨)이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은 평생 기억하고도 남는다. 보리밥에 굴비 한 마리, 그것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굴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방 한가운데 매달아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을까? 영광굴비 주산지는 ‘법성포’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뜻한다. 서기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법성포는 서해안 항구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약 4㎞ 내륙에 있어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시절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항구로서는 최고의 안전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고려 초엽에 개설된 부용창(현 법성항)은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 2대 조창의 하나였다고 한다. 택리지에 “영광 법성포는 밀물 때가 되면 포구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의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해 사람들이 작은 서호(西湖)라고 부른다. 바다에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稅米
- 김가성 객원기자(전 고창군 신림면장, 농촌관광콘텐츠 작가)
- 2024-02-01 13:32
“지자체 최초 산림경영인증 취득한 괴산!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도시로 지정 괴산군 산림정책은 다르네요?”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송인헌 충청북도 괴산군수_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아마 오늘 최초이실 텐데요. 군수님이 나온 QR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영상을 본 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송인헌_ 감개무량한데요. 인터뷰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온 인터뷰 영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괴산군이 제1호 지속 가능한 숲 경영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송인헌_ 올해 초 괴산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경영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괴산군이 산림으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유지하면서 76%의 괴산군 임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서 인증을 받으셨죠? 이강오_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애_ 혹시 두 분이 친해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송인헌_ 원장님, 저희가 전에 안면이 있었나요? 이강오_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두 번 뵙
- 양태석 기자
- 2023-02-01 11:30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개최 -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어떤 역할 할 수 있는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 티비유
- 2022-12-09 11:28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 한국행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 김자현 기자
- 2022-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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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