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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합니다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9-25 10:56
김포시, 민원실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민 편의 '업'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창구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9월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를 단행하고 민원실이 아닌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던 농지원부 신규작성 신고와 발급 업무를 접근성이 좋은 민원실로 재배치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통합창구 인력을 보강해 각종 제증명 발급과 민원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농지원부 외에도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물대장(건축과), 부동산 거래 신고(토지정보과), 통합 민원(민원여권과) 처리 등 5개 분야의 민원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통합창구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시민편익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9-24 15:45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에 시흥시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그중 시흥시의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의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 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다.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했다. 이는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 양태석 기자
- 2020-09-07 17:05
298건 사업, 64억원 예산 절감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다. 낭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인구 100만의 경기 용인시는 올해 289건 사업에서 6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와 같은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8월까지 발주한 사업 410건을 심사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28건 공사에서 57억 원을, 2020년 상반기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설치 용역 등 70건의 용역 사업에서 7억 원을 줄였다. 용인시는 올해 계약심사의 주요 사례와 원가 설계 시 참고자료를 담은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했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78건에 대해 원가계산이나 단가적용 등 적정성 검토를 해 총 533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26 15:08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해준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의정부시 흥선동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이다. 도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이라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권역동 허가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녹색 커튼 조성과 자연 친화적인 화단 조성 등 12개 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The G&B City 프로젝트의 하나다. 1자생단체 1정원가꾸기 운동 추진과 시민 주도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푸르고 향기 나는 흥선동 만들기에도 시동을 걸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위기 가구 발굴과 나눔 문화 확산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복지사각지대 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흥선권역 나눔 문화 확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대대적 하천 정비에 나섰다.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소하천도 꼼꼼히 확인해 통수 능력이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 김자현 기자
- 2020-08-25 16:50
안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33% 줄여 11억 원 절약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지자체,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설정하거나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로 6년째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예산은 절감한 지자체 사례가 있다. 안산시는 13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33% 줄여 탄소배출권 구입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수1·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장 등 8개소에 이르는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 배출량은 15만 1,289톤이었다. 이는 2019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15만 1,436톤보다 147톤을 줄인 수치로, 2018년 배출량 22만 7,572톤보다 33.5% 감축했다. 탄소배출권 부족분에 대비해 확보해둔 11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선해
- 김자현 기자
- 2020-08-14 15:05
경기도 구리시 IT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화 취약 영세 사업장에 IT공유 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선정됐다. IT공유 기술을 활용한 팩스서비스 이메일과 카톡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팩스 이용량은 급감했다. 시장은 보안성이 강한 팩스와 보안성은 약하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 유료인 팩스와 무료인 이메일·카톡 등으로 나뉘어졌지만 아주 일부 문서는 여전히 팩스가 이용되고 있다. 주문, 신청서, 보험청구 등 법적인 의사표시 수단 문서들이 해당된다. 특히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등은 팩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니 사용량이 적어 고민이고, 팩스를 없애자니 불편해서 고민이다. 구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T공유 기술을 활용, 사용량이 적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전송, 비용 절감…두마리 토끼 잡아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한 사업자는 “한 건씩 보내야 하는 모바일팩스를 보완하고 여러 직원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0-07-06 11:24
경기도 “아동 돌봄부터 공구 대여까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관리받으세요”

지역 주민의 93%가 만족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아동 등하교부터 간단 집수리까지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 구석구석을 챙긴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아동 등하교, 전등 교체와 같은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가족 혹은 스스로 해결하기 여의치 않을 때 내 이웃이 도와준다면 든든하고 힘이 돼줄 것이다. 경기도는 구도심 내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 보관하거나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당시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 경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돼 주민의 삶의 질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취약 계층에게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지역 보건소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하나인 봄봄 CARE 서비스를, 포천시는 포천소방서와 협업해 화제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여주시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동 거
- 김자현 기자
- 2020-07-06 11:16
경기도 안성시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한 안성시 하늘은 ‘맑음’'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경기도 안성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2018년 기준 안성시의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 120일. 청정 도시로 알려진 안성시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 선박,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한 것이 외부 요인으로 추정됐다. 또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유입된 자동차 배기가스와 노후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 공사장 날림 먼지, 축사 암모니아 등 각종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하며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을 내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성시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2019년 기준 나쁨 일수를 30% 감축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28%((46㎍/㎥→33㎍/㎥) 줄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이다.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
- 김자현 기자
- 2020-07-02 09:41
1인가구의 고충 파악한 경기도 지원책 따라 해보자

1인 생활의 고충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여성은 안전·위험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생활은 자유로움과 시간적 여유라는 장점이 있으나 생활 속에서 부 딪치는 어려움도 많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경제력 유지에 대한 불안 외에 1인가구는 현재 ‘외로움’ 해결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장래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성은 ‘식사’ 등 생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은 ‘주거 침입’ ‘도난 절도’ 등 안전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거주 자금은 주변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은퇴 자금·생활비·질병 치료자금 등 다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은 없다시피 하다. 1인가구는 생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색 외에 여성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 하고 있으나 남성은 최대한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1인가구는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1인용이 구비되지 않거나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계획 경기도는 1인가구의 주요 정책 수요인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 양태석 기자
- 2020-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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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