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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민 61%,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 이영재 기자
- 2021-01-18 17:56
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 온라인 합동토론회' 개최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통한 문명의 대전환 필요 -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어야 - 국회는 「탈산소사회 이행 기본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 특별법」 추진 중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과제 함께 공유하여 실행에 옮겨야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1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변화의 결실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3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성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통합」순
- 이영재 기자
- 2021-01-14 16:41
김인제 의원, 서울시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확보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3,500만 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구 학교 시설사업비 123억 8,8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로구 소재 임대주택 시설투자비 89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산7억 2,500만원 등 총 7건, 19억 5,900만원 ▲환경보전 분야에서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3,000만 원 ▲안양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0억 원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19억 5,900만원 ▲항동도시농업체험장 조성 15억 원 ▲온수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천왕근린공원 조성 2억 6,600만원 등 총 32건, 187억 8,8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구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8,574세대의 도배 및 장판교체, 옥상방수, 조명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89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2021년도에는 주민피해 최소화
- 이영재 기자
- 2021-01-14 13:20
김경우 의원,‘2020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2020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 이영재 기자
- 2021-01-12 09:31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서울 서초구 관내 횡단보도 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설치해, 공항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이 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김 의원은 서초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등 2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치 대상은 ▲잠원로(잠원동) 11개소, ▲신반포로(반포동) 5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강남대로(잠원동) 1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서초대로(서초동) 1개소, ▲서초네이처힐 4개소 등모두 24개소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 서초구에 야간보행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가 건널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34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 되자”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

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
- 김자현 기자
- 2021-01-08 10:05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6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준수 중부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은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맞이하게 될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중구는 동정부와 함께, 12만 중구민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자치분권의 핵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 이영재 기자
- 2020-12-31 10:54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망하는 신년 목표는 감염병 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일상 속으로 파고든 생활감염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방역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완전한 환자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 이영재 기자
- 2020-12-31 09:57
전국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해달라!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
- 김자현 기자
- 2020-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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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