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일당 1만 5,000원,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

교통안전봉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되어 오랫동안 교육청 단골 민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 가운데 약 43%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현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 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녀부모의 경우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7:32

[국감이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중 학예직 15.5%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학예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문화재 연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다. 학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학예사와 학예관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면 1호봉이 삭감되는 것과 달리, 연구직은 최고 16호봉까지 삭감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소수 직렬인 연구직의 경우 신규 연구관 채용이 거의 없어 승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처도 존재한다.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의 보유 역량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현저히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6:57

[국감이슈]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순창군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사망율은 전북 순창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 동구 56.2명, 대구 남구 34.8명, 경북 청도군 33.1명, 대구 중구 31.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개 시군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1:57

[국감이슈] 중앙정부, 연간 1,769억원 추가 지방재정부담 유발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조 인상 내역 중 기초연금 핀셋지원 인상금액은 고작 489억 원에 그쳤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은 342억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71억 원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1회 200만원 지급, 국:지 = 68:32)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커녕, 연간 약 1,769억 원의 추가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순확충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0:42

[국감이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 1위

2017년부터 4년 간 공무원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하였다. 그 중 경찰공무원이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7,377명 중 0.081%인 6명, 서울은 4만 5,826명 중 0.063%인 31명, 전북은 1만 5,639명의 0.057%인 9명, 법무부는 2만 3,221명 중 0.055%인 13명, 경찰청은 13만 8,764명 중 0.054%인 76명, 경상남

• 김자현
• 2021-10-04 12:08

[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58

‘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공식 기자
• 2021-09-13 08:5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취재현장

• 양태석 기자
• 2021-08-19 17:34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 갖고 일하는 환경 조성하겠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에서 태어난 이원욱은 법관이 되려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군부 독재의 현실을 알게 돼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로 인해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고,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10여 년간 정당 생활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한 그는 화성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산업통상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거쳤고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혁명을 이끌고, 대한민국 미래 밥상을 잘 차려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제19~21대 국회의원(화성시을) 이영애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위원장님 인터뷰 영상을 QR로 만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원욱_ (QR 영상 확인 후) 《지방정부》 매거진이 다시 나왔네요. 영상도 같이 보 여주는 아주 훌륭한 잡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

• 양태석 기자
• 2021-08-05 11:16

사진으로 만나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양태석 기자
• 2021-07-2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