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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지역 행사의 꽃! 내빈소개 이렇게 해보자!

지역 행사의 성공과 실패, 사회자에 달렸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된다. 각 행사에는 여러 지역의 단체나 기관장들이 초청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의도치 않게 사회를 봐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번 지나치고 마는 평범한 행사, 남들과 똑같이 진행하는 식상한 행사가 아니라 참석하는 주민들이 평생 기억할 정도로 멋진 사회를 보고 싶지 않은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 그날 행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행사의 성패가 결정난다. 행사 기획부터 색다르게 - ‘복면가왕’ 벤치마킹 오랜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서구 복지박람회 행사 사회를 준비했다. 매년하던 행사와는 차별화되고 구민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색다른 기획으로 MBC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벤치마킹하여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도록 했다.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각 기관별 체험부스를 관람한 후 직접 만든 가면으로 복지기관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멋지게 연출하고 홍보부스를 열성적으로 준비한 기관에 직접
- 2017-04-04 11:01
[업그레이드] 마을이 미래다, 미친 공무원을 응원하자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선거를 비롯한 각종 조합
- 2017-03-08 17:00
[업그레이드]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향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9.9%로
- 2017-03-08 16:54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Ⅰ)

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이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의 특성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운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 노령의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주 기능인 소득보장급여,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등 다양한 성격의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퇴직 혹은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때
- 2017-03-08 16:29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 바로 알기(FAQ) 2

지난 호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 부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이후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각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배우자도 공무원이 라고 하여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배우자)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을 계속하여 수급하지만,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경우의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한경우 보통은 퇴직연금의 60%(120만 원)가 유족인 배우자에게 승계되지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30%(60만원)가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감액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공통적으
- 2017-02-07 11:07
우주정책이란 무엇인가?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2015년 6월 증권회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서울지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퇴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이었다. “우주정책(space policy)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가게되었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우주정책? 그게 뭔데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우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마냥 ‘우주’와 ‘우주 상용화’라는 사상이 나를 이끌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 2년 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에 이 칼럼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우주정책이라고 하면 우주탐사, 인류의 생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보고, 읽고 자란 우주에 대한 영화 및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일반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가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도 우주정책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 2017-02-02 11:46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 바로 알기(FAQ)

지난 호까지 4회에 걸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갖기 쉬운 오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무원연금은 왜 강제가입인가? 임의가입은 안 되나?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간혹 민간 연금이나 각종 공제회 등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희망할경우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가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복지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가입의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세대 간 부양시스템을 근간으로 성립된 제도로, 현직자가 선배세대를, 미래 세대가 현직자를 부양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선택 가입제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되며, 향후 퇴직 등 연금가입이 종료되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 2017-01-07 15:41
[업그레이드] 잠잠해졌지만 여진히 남아 있는 불씨 '지방재정 개편'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방재정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불교부단체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가 상정될 경기도의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외 지방자치 선진국은 이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위해 불교부단체의 재정 우선배분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재정 개편 논란이 시간이 지나며 잠잠한 모양새다. 그러나 한때 광화문에 2만 명의 시민을 모이게 했던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방 사이 앙금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조례 제출을 예정한 상태다. 이에 맞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3개 시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6개 불교부단체 중 한 곳인 경기도 과천시의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인 ‘과천회’는 신계용
- 황진아
- 2016-11-16 14:36
[업그레이드] 코리아 리빌딩(re-building),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 전체를 진단해본다면 과연 지금은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리더십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드배치 문제 하나만 해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고, 경제가 안 좋다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꽤 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그럼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궈왔던 그동안의 수출주도 전략,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 모델. 지금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효과가 우리 국민에게 오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 30개 중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저성장, 양극화,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간단치 않은 상황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 등을 해쳐나갈 역량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 방법이 과
- 2016-10-29 14:10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송해청년펀드에 이어 정책 공모대회·보육료 현실화 토론회 ‘적극적 행보’

송해청년펀드가 10월 30일을 첫 기금 지원 일자로 잡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민관소통위원회는 ‘청년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와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해청년펀드에 주요 인사들 후원 이어져 10월 30일 첫 지원 신청 개시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 펀드’가 8월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 1호 후원식 이후 후원이 이어지며 2386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운영 주체인 민관소통위원회와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은 10월 30일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또한 펀드를 알리고 모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참견 플랫폼’인 #국민소환과 청년 아르바이트 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만드는 한편,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 다양한 채널의 SNS를 운영해 펀드 홍보 및 관련 응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IT 포털 플랫폼인 카카오(Kakao)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9월 말부터 다음 스토리펀딩 채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송해청년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기금 모금을 극대화
- 정우진
- 2016-09-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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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