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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리드를 파괴하라: 공공기관 공간의 혁신과 진화

천의영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광주폴리III 총감독 변화는 원래 소리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변해 가는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준비한다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매일 보고 있으면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만에 아이들을 본 사람들은 최소 식별 차이를 넘어선 크기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린 것이지만, 매일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기 힘들다.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변화현상들을 주목하면서 미래진화의 단서들을 찾으려 하는 이유도 이미 와있는 식별되기 힘든 차이를 찾으려는 데 있다. 서구역사에서 1543년은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린 해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해였다. 이해 포르투갈의 화총기술이 일본 다네가 섬에 상륙하게 되고 이 가능성을 알아본 일본상인 스기보노가 2000금을 주어 화총 2정을 구입하고, 친딸을 포르투갈인에게
- 2016-07-27 16:51
공공기관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제언

김태완 홍콩시립대학교 건축토목학과 교수 최근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한 사례들로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 패턴을 반영한 인체공학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업무 공간, 호텔링 (hoteling)과 핫데스킹(hot desking) 같은 자율좌석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오피스의 혁신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연결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다시 업무 생산성및 창의성 향상,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니, 도입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밖에 나가서 다른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이다. 즉, 우선 다른 여러 조직들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것들이 아쉬웠던 점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점들을 모아 우리 조직에 적합해 보이는 것을
- 2016-07-18 17:16
[업그레이드]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염원인 동서횡단철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화를 촉구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다. 행복천안을 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천안 흥타령춤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동남구청사 도시 재생사업 착공, 천안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재단 출범 등 성과를 거두었다. 1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이 땀과 열정을 모아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 새해 천안시가 추진할 7대 역점시책은 천안의 더 큰 도약과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나가고 따뜻한 복지실현 등을 위한 시정 방향이다.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단 조성 본격화·천안SB플라자 건립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역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다. 또 ‘FIFA U-20 월드컵2017’ 성공적 개최 등으로 문화·체육·교육도시 기반을 구축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무엇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특히 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대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화를 촉구한다.
- 2016-07-06 11:50
3억 원 이상 기초지자체 지역 축제 평가, 어느 지역이 우수한가?

기획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지역축제란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을 공고히 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기간에 개최 되는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축제 경비로 지방예산의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역축제에 지출 하기도 한다.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경제의 효과를 크게 높이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지역축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지 못한 단체나 축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체르노프 얼굴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lofin.moi.go.kr)에서 제공하는 2014년의 전국 361개의 지역축제 및 행사들을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개수, 사업비용, 사업 수익과 순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별 성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통계자료들 이 체르노프 얼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 얼굴의 크기는 지역축제와 행사의 개
- 양태석 기자
- 2016-07-04 09:57
[업그레이드] 지방자치 역사와 나아갈 방향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성숙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경기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의정부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약 30여 년간 지방 의회가 단절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선출했 고, 1995년 단체장까지 선출했다.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제 25년이 흘렀고,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흡했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단체장은행정집행 기능과 단체대표 기능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각각 권한을 분담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예산심의권, 감사 및 조사권을 단체장은
- 2016-05-04 09:57
[업그레이드] ‘디자인으로 정책 만들기’ 서비스디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사례들

우동국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2015년 58위, 2014년 47위, 2013년 41위…. 급격히 하락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순위이다. 어떤 순위일까? 이것은 매년 UN이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중 우리 나라의 최근 성적이다. 양극화, 물질주의, 가족 관계의 악화 등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심대한 사회 문제들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영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슬은 지자체와 함께 Dott07(Design of the time 이시대의 디자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캠페인이자 디자인 주도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였다. 총 110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학교/커뮤니티, 에너지/환경, 식품/ 영양, 건강/웰빙,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농촌, 운송/교통, 주택/ 주거환경 등 8개의 주제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 전 범위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당면한 문제
- 2016-05-04 09:52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박영범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15〜29 세)실업률은 2011년 7.6%, 2013 년 8.0%, 2015년 9.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월은 졸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올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인 12.5%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설 특수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 동향 조사 시기 등을 들었는데 3월에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두 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80 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 만 명 증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11.8%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수당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한정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 2016-05-04 09:47
[업그레이드] 2015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자

10·28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단체장인 경남 고성 군수를 포함해 공천을 준 20곳 중 15곳을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전라도에서조차도 수성하지 못했다. 정치는 균형과 상생을 해야만 국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고,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한다. 아무쪼록 당선자들이 오로지 주민들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기를 바란다.
- 양태석
- 2015-11-21 17:36
[업그레이드]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16.1.1.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향후 30년 간 185조 원, 향후 70년 간 497조 원이 절감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로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연금과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유사해지는 등 공적연금제도 간실질적 형평성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계 전문가들 중에 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금번 연금개혁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된 일부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수지 적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전금은 매년 연금수입(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보다 연금
- 2015-07-04 17:20
[업그레이드] 민관이 쉽게 보는 체르노프 국민체감지표, 선거소송에 휘말린 6·4 지방선거 당선자

6·4 지방선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으며, 통합 청주시가 출범됨에 따라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선거구를 합쳐 새 시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 227명과광역자치단체장 17명이 탄생했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육감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약 14%가 선거과정에서 불법에 연류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법행위로 법원을 오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단체장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관련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때에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 양태석
- 2015-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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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