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더욱 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이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직자 출신 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공무원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역량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정부 혁신이 화두입니다. 현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제도나 운영 부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시너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부서와 부서간 협업으로 극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필운(경기도 안양시장)_ 특히 시·군 공무원들은
한인 1세 정치인으로서 미국 내 자국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는 Steven Choi(한국 이름: 최석호)어바인 시장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가 미국 정치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장소 |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최원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미국에서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Steven Choi(Mayor of Irvine)_ 1998년 ‘닥터 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아내와 함께 학원 두 개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애_ 교육을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했군요! Steven Choi_ 예,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어바인시에서 교육위원을 하던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면 선거를 하지 않고, 교육위원을 임명합니다. 이영애_ 미국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군요! Stev
구직난이 심각한 한국과 구인난이 심각한 호주의 협력을 위해 RDA Orana(주정부 지역 경제 및 산업 개발 기구: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의장단을 호주에서 만났다. 얼마 후,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RDA Orana의장단을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RDA Orana는 한국의 많은 지자체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며 호주에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길 바랐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그리피스 대학 교수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왈콤(John Walkom: RDA 의장)_ 호주나 한국이나 젊은이들이 첫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높아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국이 나서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충족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한국과 똑같네요. 펠리시티 타일러 에드워즈(Felicity Taylor-Edwards: RDA 이사)_ 아,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 공통현상이긴 하지만
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갈등을 알아보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함께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많은데요.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사실 저는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만 지나면 갈등은 상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싸워보니까 ‘서로 손해만 보는구나
2012년 서울시 최초 혁신교육지구 지정, 서울시 인센티브 복지 분야 평가 4연패 달성 등 지식·문화 도시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만나,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구로구의 변화 모습을 들어보았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인터뷰 |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행정으로 호평받고 계십니다.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일동장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내 전 동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500인 원탁토론회, 100인 릴레이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소통의 힘을 저도 믿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성_ 구민들과 만나 소통하다보니 가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남북이 대치하는 현재, 통일을 가장 먼저 꿈꾸는 철원군. 역사와 미래의 고장인 철원군을 이끌고 있는 이현종 군수를 만났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철원군은 접경지역 인근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현종(강원도 철원군수)_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단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2~3중의 중복규제, 불편한교 통 여 건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군인·면회객에 의존해 형성된 지역 상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백마고지역에서 월정역까지 남측구간의 경원선 복원사업이 확정되고, 이산가족상봉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원선과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뵙겠다는 각오로 골목 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하고 있는 김윤식 시장을 만나, 그의 시정철학과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주민자치의 참 모델이 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그동안 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시흥아카데미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5개 과정 운영, 94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프로슈머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길을 열어드림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의 초석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애_ 꼭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김윤식_ 지방정부에는 실질적으로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이정일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과 이정남 전 여수시 산단지원과 산단안전팀장을 모시고 지자체와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늑장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고 과연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일(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_ 제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재난이 인위재난입니다. 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앙조직에서 사회와 자연재난만 다루다보니까 지방에서도 인위재난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내리면 다 자기 소관이 아닌 거죠. 지금 재난 및
서울의 베드타운으로만 알고 있었던 광명이 광명동굴로 꼭 찾아가 봐야 할 관광명소가 되더니 이제 이케아까지 입점해 유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양 시장은 진정한 지역 발전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데 있다며 복지동(洞)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인간적인 정을 더 나누게 하고 있다. 장소 | 광명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양태석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광명시를 유통관광의 도시로 탈바꿈시킬 때 굉장히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애잔한 말씀을 해주시죠. 양기대(경기도 광명시장)_ 17대, 18대 국회의원에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우연한 기회로 시장이 되었는데, 우선 정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1972년부터 폐광된 광명동굴이 있어 2012년 1월, 43억원의 시비를 들여 샀습니다. 공무원들과 이 동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며 가장 착안에 둔 것이 문화·예술·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6월에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완공했습니다. 이후 3D 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하며 패션쇼를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