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최고장인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매년 5명 이내로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장인 선정요건은 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관련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선정된 최고장인이 울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기초의회폐지와 같은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뿌리 지방자치를 몸으로 더욱 실천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_ 새해에 협의회 차원의 계획과 각자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장)_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체 폐지, 의정비현실화,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대응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라 어르신이 많은데요. 농업정책을 좀 더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산업으로 군을 활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_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급여를 단체장처럼 단계별로 정해주면 좋겠습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주)의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특강 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곡성군목사동 시골 소년이 국회의원을 꿈꾸며 달려온 30년 인생여정을 소개하며 야당의 텃밭과 다름없던 호남에서 최초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아침마다 읊조리는 ‘60815’와 시대정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정현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 요즘 제가 눈을 뜨면‘60815’를 읊조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전라도에서 얻은 새누리당 표에요. 그 여름, 휴가철,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50% 넘게 투표율이 나왔고, 60815명이 호남에서 저 이정현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문처럼 숫자를 욉니다. 제가 19년간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네 번째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왜 나는 19년간 계속 출마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첫 출마 때 도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과 표차는 많이 났었지요. 두 번째 출마에서는 0.7%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당선 가능성을
지방행정의 난제와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지방자치 이슈토크. 다섯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복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지만 그 방법과 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데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_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임에도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죠. 정종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_ 복지뿐 아니라 각종 부처의 수요조사가 동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뜰 수가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 교수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못해 중앙에 예속된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 6월 까지를 1차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1차 지방자치의 미션은 디테일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지방자치가 아니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선출직 단체장을 도입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은 당시 내무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행자부는 당시 내무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소위 정치거물들이 단체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병수,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박원순 시장까지. 이분들중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본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창조적인 기업 CEO를 만나 ‘이 시대의 장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한다. 첫 인터뷰이는 작년 홈라이팅 제품 한 품목만으로 미얀마에서 320만달러를 판매했고, 올해 홈스토리지로 1천만달러를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케이디파워의 박기주 의장이다. 박 의장은 우리의 70년대 농촌처럼 아직도 조명과 전기에너지를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인 미전( 電)인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한민국 경제 5%와 5년 안에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일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기주 의장은 인터뷰 전 케이디파워가 어떤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손수 40여 분간 PT를 했다.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을 가진 박 의장은 단지 곳곳에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육감경영과 오픈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사업장 안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도록 조각품, 도자기, 사진, 그림 등 300여 종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 의장은 PT 중 자사 홈라이팅 제품인 LED 램프를 내보이며 10년 정도 쓸 수 있으며, 사람이 50센티미터 떨어지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춘희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발행정 전문가지만 시민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소통시정을 펼치는 이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고품격 최첨단 교육행정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4년은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진단을 많이 하는 한 해였지만 세종시는 땅 값도 오르고 인구도 늘어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작년은 세종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이전계획 3단계 이전이 완료돼 중앙부처 근무자 1만 60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정의 3분의 2가 이뤄져 말 그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15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애_ 세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3월 20일 자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자치와 분권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책을 맡은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민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왜 바뀌었죠? 정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우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입법 의도를 생각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그 점이 입법자들에게 투영되어 자치분권 개념이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주민과지방정부 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된2023년까지인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순관_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주권자인 주민을 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평택시장에 당선된 공재광 시장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진정한 평택시의 통합을 이루고, 그의 최대 장점인 중앙부처의 경험과 청와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현안사업을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개발을 병행해 주민의 삶을윤택하게 하며 이사오고 싶은 명품 평택을 만들겠다는 공 시장의 뿌리 깊은 포부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재광(경기도 평택시장)_ 공직생활만 28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남다른 일가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택군 시절 청북면사무소 9급 면서기였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평택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기도를 거쳐 청와대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원칙과 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칙을 지키며 일했고, 평택시장으로 일할 때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토바이를 타던 시절 때 공직자로서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공재광_ 네, 물론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마음
"학생들이 꿈을 통해 미래 희망을 만듭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행복한 학교인 ‘혁신학교’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참여로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경기도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교육철학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경기도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없다”는 말을 그런 말을 주위에 하고 다닙니다. 교육철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지요? 이재정(경기도교육감)_ 저는 살아온 과정이 교육이었습니다. 성공회 사제가 된 것도 교육이었고요. 국회에 오기 전, 예를 들어 통일부에 있을 때에도 통일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고 특히 통일의 가치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등 교육으로 일관되었지요. 4년 전 경기도 교육감으로 와 달라고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로 나가면서 제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