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금연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가 하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금연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금연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까지로 확대되며,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삼척시보건소는 7월 11일 삼척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4 어르신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척시노인복지관 소속으로 구성된 어르신 금연서포터즈 20명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택시승강장과 대학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금연 리플릿 및 전단지 배부를 통한 금연 홍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흡연자에게는 금연클리닉 이용을 안내하는 등 삼척시 금연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에 이어 서포터즈 역할수행 및 금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흡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크게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 원 한도 내 지급)이며,
지난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ICT 연구센터’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8개의‘지역 소형화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서 충청북도는 비수도권 중에는 유일하게 ‘양자 분야’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인 충북대학교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8년간 37.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석·박사급 인력 3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양자 기초·응용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정부 출연연구원 및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스타트업 및 양자 솔루션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해 지역 양자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인력 양성을 위해 양자컴퓨터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양자 기술 이론·실습 통합교육 및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기업 양자 전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자 기술 이해와 활용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대와 공동으로 ‘충북 양자연구센터’ 설립 이를 위해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는 김영환 도지사,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북 양자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는 ▲양자 기술 측정 장비
상황 #1. 돌발홍수로 제천, 방축천이 범람하고 인근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자 인공지능(AI)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한다. 이어 인공지능이 현장 주변에 보행자와 차량이 추가로 감지한 즉시 알람이 울리고, 우회도로가 현장 주변 전광판을 통해 자동으로 전파된다. 상황 #2.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상류 구간 수위가 일순간 급증한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모니터링 화면에는 금강 중하류 구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실시간으로 표출된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이 세종에 도입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4층 임원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재해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첨단 물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세종시의 최첨단 스마트도시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시설을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제공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태원관광특구 내 녹사평 광장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용산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용산구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5개 지자체 중 최고 지원금인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녹사평 광장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시작점에 위치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의 유입이 용이하다. 그러나 현재 녹사평 광장은 그 가치와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한다. 주간에는 주민들의 통행이 활발하지만,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고 활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태원관광특구의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태원ㆍ용리단길 TF팀’을 구성해 용산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관광 홍보영상 제작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용역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특별 발행 △이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재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제안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반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말에는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ECD 측은 소득 격차가 빚은 노동시장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엔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숲의 비밀, 정(情)을 나누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2024 우수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비자, 임업인, 유통관계자 등이 방문해 전국 27개 임가에서 출품한 10년 이상의 고년근 산양삼을 관람했다. 또 산양삼을 주원료로 개발·가공 생산하는 8개 업체의 19개 가공 상품이 선보여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산양삼 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송이버섯과 같이 등급제를 만들고 불법 생산되는 산양삼을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로 엄격한 관리...“천종삼보다 꺠끗·안전” 산양삼은 차양막이나 거름 등 인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재배되는 인삼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직접 씨를 뿌려준다는 점에서 새의 배설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천종삼(산삼)과 구분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과 품질검사, 유통관리 등 모든 사항을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6월 28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재테크 및 대출금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은행에 돈을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57%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인 50.3%에 비해 2년 동안 6.7%p 오른 수치다. 또 ‘은행 예금금리 수준이 낮다면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 돈을 맡길 것’이라는 반응도 지난 2022년 38.3%에서 올해 45.6%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한국은행 통계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총저축액은 224조 3349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 1분기 총저축액은 202조 7361억원 에 비하면 약 20조 원 넘게 증가한 셈이다. 10명 중 7명, “요즘 금융시장은 너무 불안해” 한편 조사결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3.6%가 ‘요즘 금융시장은 너무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66.8%는 ‘어디에서도 과거와 같은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정책 추진의 대가인 주 부위원장을 치켜세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쭉 경제 전문가로 활동한 주 부위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인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심심치 않은 걱정이 들기도 했다. 관료의 전문성 결여는 현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역대 기재부 장관 중 경제통이 아닌 사람이 장관을 한 적이 있는가? 답은 “NO” 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부처의 이름이 있을까? 인구학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부처 이름에 반영됐다는 점은 전 국민이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초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를 나열해보려 한다. 저출생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흡수되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저출생 등 경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며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 약력 / 1968년 안동 출생 / 안동대행정경영대학원 / 11,12대 경북도의원 / 6, 7, 8대 안동시의원 월간 지방정부_ 민선8기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권광택 도의원_ 전반기에도 도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도민의 의중을 헤아려 도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방정부_ 상임위의 현안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권광택_ 집행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건 저출생 극복 방안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도민